728x90 경비지도사형사법1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형사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형사법] 형법 (1) 1) 형법총론 1. 의의 : 범죄의 성립과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일정한 형사 제재(형벌 또는 보안처분)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 2. 규범적 성격 : 재판에 적용되는 법이므로 사법법에 속하고 범죄의 성립과 그 제재에 대한 실체 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 2) 형법의 적용범위 1. 장소적 적용범위 : 입법주의(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2. 시간적 적용범위 : 행위시법주의 3)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 행위자엥 대한 주관적 비난가능성 4)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1. 구성요건론 :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으로 구체적인 개개의 행위가 구.. 2023. 1. 30.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