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행정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행정법] 행정법 (1) 1) 행정법 총론 1. 개념 : 행정에 관한 고유한 국내공법으로 행정주체의 조직·작용 및 행정구제를 규율하는 법 2. 기본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 민주행정의 원리, 복지행정의 원리, 사법국가주의적 원리, 지방분권주의의 원리 2) 행정법의 용어 및 관계 1. 당사자 :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 행정객체 2. 행정기관 :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 행정관청(행정청)·의결기관·자문기관·보조기관·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으로 구분 3) 행정작용법 1. 행정행위의 학문상 개념 :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행위 2. 행정행위의 특징 : 법률적합성, 권리주체의 특수성 3. 행정입법 : 행정주체가 법규의 형식으로 일반적·추..
2023. 1. 30.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상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상법] 1) 상법 총설 1. 상법의 법원 : 실질적 의미의 상법 존재형식을 말함, 상사자치법 - 상법 - 상관습법 - 민법의 순으로 적용 2. 상인 : 당연상인(자기명의로 상행위), 의제상인(설비상인, 회사) 2) 회사법 1. 회사 :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함 2. 회사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3) 보험 1. 보험계약의 특성 : 유상계약, 쌍무계약, 사행계약, 낙성계약 2. 보험계약의 관계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2023. 1. 30.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사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사법] 민법 (1) 1) 민법의 특성 1. 민법은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2.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나 모두 적용되는 일반법 3.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실체법 2) 민법의 기본 원리 1.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2. 근대 민법 3대 원칙에 대한 현대적 수정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3. 권리의 주체 : 권리능력, 행위능력 4. 주소의 법적효과 : 부재와 실종의 표준 5. 실종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고 그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함 6. 법인의 종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사법] 민법 (2) 1) 민법의 기본 원리..
2023. 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