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보이스피싱공범1 보이스피싱 모르고 일한 사람들에 대한 양형 더욱더 흉악질을 부추기는 형국 실직자와 구직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척박한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 죽여버립니다. 보이스피싱일당에 속아서 가슴아파하는 슬픈 노동자(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억압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보이스피싱 주범은 남겨두고 수사와 판결을 종결짓는 바람에 더욱더 흉악질을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을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에게 과잉처벌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이라는 이슈에 매몰되고 말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손쉬운 대책만 내놓고 제 할 .. 2021. 3. 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