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보이스피싱전달책2 보이스피싱 멸절시키는 기도 보이스피싱 멸절하는 기도 [시편 10편 1~18] 1.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2.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3.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4.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보이스피싱 진짜 주범은 아직도 해외에 숨어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잡기 어렵다. 잡을 수 없다." 합니다. 5.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6.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2022. 11. 14. 보이스피싱 현금책에 대한 적법 판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 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 이 형사정책적으로 고수되어야 하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웃돈을 전부 긁어 갈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까지 일으키게 하여 받아가고,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아, 엄단이 필요함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주범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행동책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거의 주범과 같은 책임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엄단의 필요성이 자칫 형사원칙의 왜곡이나 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원칙의 완화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거니와 이와 결합한 과중한 양형은 아래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라는 형사정책적 효과.. 2021. 3.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