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억울한양형1 김수용의 화살도둑과 보이스피싱 어떤 금전상의 이득(대환대출 이율감면등)의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주범에게 이미 설득당한 피해자의 금원을 단순히 전달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사기를 치려는 자(보이스피싱조직)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전화상으로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재 대출상황을 묻고 상당한 금전적 이득(대환대출 이자감면)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심어줍니다.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 설득당한 피해자가 서로 대출 가능 금전의 양을 계산하고 합의된 해당 금원(몇백에서 몇천)을 준비합니다. 피해자 본인은 보이스피싱인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수일간 통화한 대출회사 직원과 그 직원이 보낸 현금전달자를 만납니다. 현금전달자란 구직사이트(교차로)를 통해 정상 채권회사인 것으로 알고 현금전달.. 2022. 11. 19.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