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InDubioProReo1 보이스피싱 현금책에 대한 적법 판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 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 이 형사정책적으로 고수되어야 하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웃돈을 전부 긁어 갈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까지 일으키게 하여 받아가고,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아, 엄단이 필요함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주범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행동책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거의 주범과 같은 책임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엄단의 필요성이 자칫 형사원칙의 왜곡이나 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원칙의 완화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거니와 이와 결합한 과중한 양형은 아래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라는 형사정책적 효과.. 2021. 3. 27.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