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상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상법] 1) 상법 총설 1. 상법의 법원 : 실질적 의미의 상법 존재형식을 말함, 상사자치법 - 상법 - 상관습법 - 민법의 순으로 적용 2. 상인 : 당연상인(자기명의로 상행위), 의제상인(설비상인, 회사) 2) 회사법 1. 회사 :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함 2. 회사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3) 보험 1. 보험계약의 특성 : 유상계약, 쌍무계약, 사행계약, 낙성계약 2. 보험계약의 관계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2023. 1. 30.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사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사법] 민법 (1) 1) 민법의 특성 1. 민법은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2.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나 모두 적용되는 일반법 3.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실체법 2) 민법의 기본 원리 1.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2. 근대 민법 3대 원칙에 대한 현대적 수정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3. 권리의 주체 : 권리능력, 행위능력 4. 주소의 법적효과 : 부재와 실종의 표준 5. 실종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고 그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함 6. 법인의 종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사법] 민법 (2) 1) 민법의 기본 원리..
2023. 1. 30.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헌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헌법] [헌법] 헌법 총론 1) 헌법의 개념 1.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 구조를 규정한 국가의 최고의 기본법 2) 헌법의 제정·개정 1. 제정 :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 2. 개정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3)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1. 기본원리 :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리, 기본권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2.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 기본권 1. 법적 성격 : 이중적 성격(주관적 공권 + 객관적 가치질서) 2. 주체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외국인, 법인 3. 분류 : 포괄적 기본권, 개별적 기..
2023.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