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행정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행정법] 행정법 (1) 1) 행정법 총론 1. 개념 : 행정에 관한 고유한 국내공법으로 행정주체의 조직·작용 및 행정구제를 규율하는 법 2. 기본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 민주행정의 원리, 복지행정의 원리, 사법국가주의적 원리, 지방분권주의의 원리 2) 행정법의 용어 및 관계 1. 당사자 :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 행정객체 2. 행정기관 :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 행정관청(행정청)·의결기관·자문기관·보조기관·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으로 구분 3) 행정작용법 1. 행정행위의 학문상 개념 :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행위 2. 행정행위의 특징 : 법률적합성, 권리주체의 특수성 3. 행정입법 : 행정주체가 법규의 형식으로 일반적·추..
2023. 1. 30.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상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상법] 1) 상법 총설 1. 상법의 법원 : 실질적 의미의 상법 존재형식을 말함, 상사자치법 - 상법 - 상관습법 - 민법의 순으로 적용 2. 상인 : 당연상인(자기명의로 상행위), 의제상인(설비상인, 회사) 2) 회사법 1. 회사 :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함 2. 회사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3) 보험 1. 보험계약의 특성 : 유상계약, 쌍무계약, 사행계약, 낙성계약 2. 보험계약의 관계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2023. 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