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지의 무분별한 허용이 양산해낸 보이스피싱

 

 

 

 

생활정보지를 파고든 보이스피싱 광고

 

 

오늘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랑방, 교차로라는 생활정보지는 해당 지역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유력한 생활정보지 입니다. 서민들이 집이나 방을 구할때, 자동차나 물건등을 사고 팔며, 일자리와 아르바이트를 구할때 지역에서 가장 먼저 찾게되는 정보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정보지의 구직란 제1면 상단 박스 광고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보이스피싱 말단 모집 광고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사기를 쳐서 적지 않은 서민들의 돈을 빼앗는 질나쁜 보이스피싱 총책들이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말단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을 서민생활정보지에서 모집합니다. 그들은 지역일간지에 자신들은 정식 사업자인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최신 범죄상식이나 비교적 사회성이 낮은 젊은이들을 겨냥해 보이스피싱 범죄에 활용하는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낚시성 광고에 속아 걸려든 젊은 사람들은, 구직하는 자로써 본인이 태어나고 자랄때까지 보아왔던 지역 생활정보지 1면에 버젓이 올라온 그 구인광고가 무시무시한 보이스피싱 사기 집단의 것이라고 쉽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설마 그 구인광고가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는 점이죠. 워낙에 삶에 밀접하게 가까운 생활정보지의 광고이기 때문입니다.

 

 

다시말하면, 우리곁에 가장 가까운 생활정보지가 지역시민들, 즉 구인고용주 자영업자와 피고용인 구직근로자를 연결해주는 굳건한 신뢰를 켜켜히 쌓아왔기에 그 소통의 위력은 막강하다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례 피해자들이 속히 나오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비웃기라도 하듯 여전히 광고는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늘자 일간지에도 무려 8곳이나 올라온 보이스피싱 모집광고가 활개치며 장터를 누비는 작태를 보면 그것을 규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습니다. 검찰과 경찰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존재하여 국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을 잡고자 다같이 노력하지만 쉽게 검거못하는 이유가 대부분 중국이나 해외에 도피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중하고 위급한 현 시점에서 말이지요.

 

 

 

 

 

 

무분별한 생활정보광고속 보이스피싱

 

정보지 회사는 정보를 게재하는데 돈만 주면 누구든 정보를 게재함에 예외를 두지 않는다는 점에 수사에 중점을 두고 집중해야 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정보지 회사에서 올린 그 광고 하나로 인해 착한 시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거나 선량한 젊은이를 심각한 범죄로 이끌수도 있다는 점, 단 한번의 의심도 없이 그 어떤 필터링도 거치지 않고 광고를 올려준다는 점. 몇 만원의 광고료를 받고 자신들이 접수한 사업장의 형태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면밀히 따져보고 꼼꼼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면 지금까지 이렇게 무분별하게 우후죽순 자라나는 보이스피싱의 싹을 자르지 못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정보를 다루는 지역신문이 사기집단의 광고를 무분별하게 게재하는데 일조 한다는 문제점이 오늘날 우리가 다시금 짚고 넘어가야 할 숙제입니다. 매일 매일 올리는 정보가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사소하지만 작은 나비의 몸짓 하나가 큰 태풍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요.

 

놀랍고 아이러니하게도 보이스피싱일당들이 낸 광고는 구직자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연루되거나 직접 피해를 당해야만 알 수 있는 광고입니다. 대부분 채권회수와 관련된 출장업무성 위장 광고는 채용 담당자와 일의 내용을 상담할때까지도 본인이 하는 일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일인지 알기 힘듭니다. 구직절차상 필요하다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를 요구하니 그 일이 보이스피싱일꺼라고 상상할 시간도 없으며, 일에 착수하여 그들이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구속영장을 지닌 경찰이 쇠고랑을 채우기전까지 본인이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있다고 인지할수 없다는데 안타까움이 더해집니다. 지역 구인정보 1면에 올라온 그 모집공고가 채권회수와 같은 허위광고를 과장한 시뻘건 검은 조직의 보이스피싱 사기라는 것은 구치소에 감금되어야만 뒤늦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악랄한 마귀의 허위광고에 속아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양산되었습니다.

 

 

 

 

 

 

코로나에 더욱 기승하는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 총책 일당들은 최근 몇년 사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코로나바이러스로 구직이 어려워진 민생고의 틈을 타 흡사 흡혈 대마귀가 되어 서민들의 피를 쭉쭉 빨아 먹고있습니다. 국민들의 피같은 돈에 눈이 먼, 아니 한번 맛보고 크게 맛들린 흡혈귀들로 조성된 보이스피싱일당들. 그 무시무시한 조직에게 속아 실로 막대한 돈들이 해마다 그들의 주머니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역시 돈을 잃은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청년들, 안정적이지 못한 직업을 지니며, 뚜렷한 일자리 하나 없어 어떻게든 돈을 벌어보고자 구직했던 선량한 시민들까지 현금수거나 전달책등의 알바에 합세시켜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공범죄자로 만들어 버리는 해외파 은신 악당들이 난무하고 판치고 있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는 서민들이 먹여살리는 지역 생활정보지가 크게 한 몫한 셈입니다. 눈을 커다랗게 뜨고 앉아서 몽땅 털리는 잔악무도한 보이스피싱의 범죄를 거들고 있는 살벌한 구직시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누구나 더 나은 보수를 받고 더 나은 환경에서 일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누구나 본능처럼 작동합니다.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코로나로 힘든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에 별따기인 구직 사태에 인간의 구직 본능을 미끼삼아 오늘도 수십 수백명의 젊은이들을 낚아 올리고 있습니다. 출장외근직/주 5일 근무/ 국공일휴무/6시퇴근/350만원!! 이 얼마나 신선하고 매혹적인 미끼인가요! 그 미끼를 물어버리면 완전히 낚이고 맙니다. 한번 물면 뱉어 버리지 못할만큼 무서운 미끼인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정보란 서민들의 확실한 신원과 통신정보, 주민등록상 주거지, 등본, 연락처, 심지어 배우자, 절친의 휴대전화까지 모두를 요구해서 채권 현금을 회수 전달하는 중책이란 명분으로 어찌보면 무서운 압박을 주고 있습니다.

 

 

 

 

 

 

 

광장타일 빼고 모두 보이스피싱 광고

 

스피노자가 조언하는 보이스피싱 일망 타진책

 

 

우리가 사는 이곳이 자유주의 이념과 자본주의 경제체제에 속해있기에 이렇듯 자율과 방종이 난무하는 사기꾼 일당이 서민들을 낚고 있어도 어떻게 손쓸 틈이 없는 규제시스템이지만, 만약 이곳이 사회주의체제 서슬퍼런 공산이웃 북한이었다면 김정은은 자국민들의 혈세를 전화 몇통으로 빼앗는 보이스피싱 일당들을 모조리 뿌리뽑아 제거했을 것입니다. 북한사회에서만이 유일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이 서식할수 없을 것임은 분명해 보이네요. 보이스피싱 같은 사기를 칠만큼 간이 배밖으로 나온 불한당 역시 존재할 수도 없겠지요. 자율이 없기에 범죄도 없겠지만 자율이 있어서 범죄가 도사리고 있는 우울한 사회가 바로 우리가 발딛고 서 있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인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제언)

어떤 물체가 다른 물체로 인하여 움직여지는 모든 양식은, 움직여지는 물체의 본성과 동시에 움직이게 하는 물체의 본성에서 생겨난다. 이 때문에 같은 물체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물체의 본성이 다르므로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진다. 반대로 다른(相異) 물체는 같은 물체에 의하여 다른 방식으로 움직여진다.

-「Ethics」제 2부 공리 1

만일 많은 물체로 조직된 물체 혹은 개체로부터 얼마의 물체가 분리되고, 동시에 같은 본성을 갖는 등량의 다른 물체가 그 자리를 채운다면, 그 개체는 아무런 형상 변화도 없이 이전과 같은 본성을 지닐 것이다.

-「Ethics」제 2부 보조정리 4


악의적인 목적으로 사기를 쳐서 돈을 벌고자했던 무리들과 선한의도로 접근한 알바생은 다 같이 돈이라고 하는 공통적인 본성에 의해 만나게 되었다. 악의가 선의를 움직일 수 있었던 것도 공통분모가 돈이라는 속성때문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힘의 방향도 달라지게 된다. 작은 돈을 선하게 벌고자 했던 이들이 버려지게 되고, 사실은 상이한 다른 선한 힘에 의해 운동을 멈추게 될테지만, 악한 본성으로 움직인 무리들은 그 힘을 계속 더 악한 방향으로 쓸수 밖에 없는 것이다. 늘 새로운 작은 힘들을 여전히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부말단을 보강하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더욱 증장하여 영속화 시키려 들것이다. 검찰과 재판부가 말단을 구속하건 말건 전혀 개의치 않고 거침없이 말이다. 이제 결정할 일만 남았다. 큰 선한 힘에 귀속하여 함께 힘의 방향을 일치 시키면 악의힘도 그 속으로 빨려 들어올 수 있게 된다. 힘의 방향과 속성상 그렇게 될 수 밖에 없다.
큰 마이너스(대음전하)를 잡기 위해 큰 플러스(대양전하)가 힘에 부치거니 버겁다면 같은 성질을 지니며, 대음을 대적하려는 본성을 지닌 작은 플러스들(소양전하)과의 연합이 필수불가결하다. 그러나 현실은 대양전하가 같은 본성을 지닌 같은 편인 소양전하를 죽이고 있는 꼴이니 이길수가 없다. 늘 패배한다. 다시말하지만 거대한 태양은 대음을 능히 무찌르고도 남는다.



끊임없이 외국에 도피하며 국내 각 지역의 생활정보지에 광고를 꾸준히 게재하는
보이스피싱 총책일당들.
사기라는 범죄 양식으로 큰 돈을 벌고자 하는 (사악한 일당들)

일당으로 조금 더 돈을 벌고자
현금전달책으로 쓰임받다
내버려진 존재들(선의의 피해자)을.

구속해봐야 총책을 찾아내기에
아무런 답도 대안도 되지 못한 무리한 양형들.

그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무거운 형으로만 다스릴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합동수사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상선들과 접촉하였으며, 접속할 수 만 있다면 다시 새로운 알바를
시작해서 실시간 현장 검증으로
그들과 접선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보이스피싱 조직이건 그건 하등 상관없다, 한놈이라도 더 다른 조직의 놈이라도 때려 잡을수만 있다면...
어떤 영화(악인전)에서와 같이 살인범을 잡기 위해 건달과 형사가 합동 수사해서 마지막에 잡아냈던 것 처럼 이제 알바했던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접근하면 분명 탁월한 수사 효과를 발휘 하게 될것이다. 발본색원해서 보이스피싱 일당을 이땅에서 완전 제거 할 수 있는 그날까지 말이다.

 

 

 

 

{현금 수거알바의 회고}

 

 

내 감관 때문에
이따금 작거나 멀리 있는 대상에 기만당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도저히 의심할 수 없는
다른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코로나 사태로 다니던 직장에서 실직했다.
어떤 일이든 돈을 벌수 있는 일을 찾고 있었다.
보이스피싱 사기단은 벼룩신문에 광고를 냈다.
당시 내 감관으로는 생활정보지 1면에 올라온 광고가
보이스피싱이라고 예측할 수 없었다.
나는 그곳이 사기집단인 줄 모르고 구직했다.
내가 기만당한 것은 내가 돈이 필요로 한 것을
잘 이용해서 나로 하여금 본인들의 사기로 걸려들게 했다.

악의적인 선택설계자에 의해 나는 철저히 기만당했다.

나는 구직하기 위해 벼룩신문 여기저기를 자유롭게 찾았다.

보다 나은 일거리를 찾았다고 잠시 기뻐했으나 그것은

시민들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애초 치밀하게 기획된 보이스피싱 집단의 허위광고였다.

선택설계자에 의해 세밀하게 조성된 보이스피싱 사기시스템은

현금피해자와 구직자를 기망하고 시작단계부터 피해자들에게는

보다 싼 대출이라는 명목으로, 구직자에게는 채권추심 현금수거라는

그럴싸한 모집공고를 시민들이 자주 찾는 생활정보1면 광고에 게재함으로

구인 범죄의 그물을 깔았다. 직조된 구직 그물에 누구라도 걸려들기만 하면

큰 의심없이 무조건 피해를 당하고 마는 치밀한 인간 그물망.


현금 갈취 피해자는
무작위 문자발송 어망으로 낚고
현금 수거 또는 전달책은
생활정보 광고 그물망으로 낚는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알바 구인광고 녹취}

 

채권 추심팀과 채권 회수팀이 있는데
채용이 된다면 저희쪽의
회수팀에서 근무하시게 될꺼에요.

고객의 추심을 마치면
대부분 90%이상의 고객들이
저희 쪽으로 계좌 이체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끔 신용 문제가있어서
금융거래가 제한되있는 분이 있죠.
통장이 압류되거나 이런 분들은
어쩔수 없이 본인 계좌로 이체가 불가하니까
저희쪽으로 현금으로 상환하겠다고해요.

그런데 알다시피 저희는 본사가 정선에 있는데
전국 각지역마다 상환할 고객님들이 있는데
직원들 보내서 전국 각지역을 다닐 수 없잖아요.
작년 추석전까지만 해도 전국 각 지역마다
사무실이 있었는데 선생님도 알다시피
코로나때문에 경비절감차원에서
작년부터 지역 사무실 다 빼고요.
지역 담당으로 직원들 구해서 일을 하고 있어요.



“보이스피싱 근절의 필요성은 당연하다. 그러나 선량한 국민들이 범죄자로 양산되는 현실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결말이라 생각한다”며 “누군가는 이러한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순환 고리를 끊어내야 하는데, 그러한 업무야말로 변호인들이 이 사회에 대해 시행할 수 있는 공익적 활동이라 본다.”


보이스피싱의 근절을 위해 대응책을 강구해야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선택이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것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으로 다수 선량한 국민들을 범죄자로 양산하는 근시안적인 결과보다는, 수사기관의 수사기법과 기술발전으로 전화기 뒤에 숨어있는 불상인을 찾아내는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할 필요가 크다.

변호사 송지영 (법무법인 법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