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헌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헌법] [헌법] 헌법 총론 1) 헌법의 개념 1.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 구조를 규정한 국가의 최고의 기본법 2) 헌법의 제정·개정 1. 제정 :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 2. 개정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3)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1. 기본원리 :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리, 기본권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2.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 기본권 1. 법적 성격 : 이중적 성격(주관적 공권 + 객관적 가치질서) 2. 주체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외국인, 법인 3. 분류 : 포괄적 기본권, 개별적 기..
2023. 1. 30.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법학일반론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법학일반론] [법학일반론] 법의 개념 (1) 1) 법의 의미 1.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와 준칙 2. 사회의 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 2) 법의 성질 1. 강제규범성 :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강제되는 규범 2. 문화규범성 : ‘정의’ 라는 법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문화의 산물 3. 당위규범성 :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 라는 관계를 표시하는 당위규범 3) 법과 도덕 1. 법 :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강제성, 타율성, 양면성, 외면성의 특징을 가짐 2. 도덕 :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비강제성, 자율성, 일면성, 내면성의 특징을 가짐 4) 법규범의 유형 1. 행위규범 2. 재판규범(강제규범) 3. 조직규범 [법..
2023. 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