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헌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헌법] [헌법] 헌법 총론 1) 헌법의 개념 1.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 구조를 규정한 국가의 최고의 기본법 2) 헌법의 제정·개정 1. 제정 :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 2. 개정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3)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1. 기본원리 :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리, 기본권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2.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 기본권 1. 법적 성격 : 이중적 성격(주관적 공권 + 객관적 가치질서) 2. 주체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외국인, 법인 3. 분류 : 포괄적 기본권, 개별적 기..
2023. 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