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공짜밥1 무상 급식 무상 급식 기본소득은 수혜자의 자격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 이렇게 자격조건을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복지 제도를 '보편적 복지' 라 한다. 반대로 자격 조건을 따져서, 그 자격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만 혜택을 주는 복지 제도를 '선택적 복지' 라 한다. 무상 급식 역시 '보편적 복지'에 해당한다. 무상 급식도 청년 배당과 마찬가지로 학생이기만 하면 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고 밥(현물)을 준다는 점에서 '부분적 기본소득' 에 해당한다. 현재 무상 급식은 중앙정부에 의해 시행되지 않고, 지자체별로 시행되고 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무상 급식을 제공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무상 급식은 찬반 논쟁이 거센 사안이다. 보수당은무상 급식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논리는 이렇다. '무상 급.. 2021. 1. 28. 이전 1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