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사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사법] 민법 (1) 1) 민법의 특성 1. 민법은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2.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나 모두 적용되는 일반법 3.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실체법 2) 민법의 기본 원리 1.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2. 근대 민법 3대 원칙에 대한 현대적 수정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3. 권리의 주체 : 권리능력, 행위능력 4. 주소의 법적효과 : 부재와 실종의 표준 5. 실종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고 그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함 6. 법인의 종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사법] 민법 (2) 1) 민법의 기본 원리..
2023. 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