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사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사법]

민법 (1)  

1) 민법의 특성

1. 민법은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2.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나 모두 적용되는 일반법
3.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실체법


2) 민법의 기본 원리

1.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2. 근대 민법 3대 원칙에 대한 현대적 수정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3. 권리의 주체 : 권리능력, 행위능력
4. 주소의 법적효과 :  부재와 실종의 표준
5. 실종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고 그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함
6. 법인의 종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사법] 민법 (2)  

1) 민법의 기본 원리

1. 물건 : 유체물이거나 또는 관리가능한 자연력이어야 함
2. 법률행위의 종류 : 계약, 단독행위(취소, 추인, 유언 등), 합동행위, 물권행위, 준물권행위


2) 소멸 시효

1. 의의 : 장기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권리가 소멸되는 제도 2. 중단사유 :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등


3) 물권일반 이론

1. 부동산 물권 변동 : 등기하여야 효력이 생김(상속, 공용징수 등 예외)
2. 동산 물권 변동 :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김(자동차 등 등록하여야 효력)
3. 물권적 청구권 종류 : 반환청구권, 방해배제청구권,  방해예방청구권


4) 물권법 각론

1. 소유권 : 가장 기본적이고 대표적인 물권으로서 목적물을 전면적·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
2. 점유권 : 점유라는 사실을 법률요건으로 하여 점유자에게 인정되는 물권
3. 용익물권 :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전세권은 담보물권성도 있음)
4.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민사법] 민법 (3)
민사소송법

1) 채권법

1. 채무불이행 유형 :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 내지 적극적 채권침해 등이 인정
2. 계약 유형 : 낙성계약, 요물계약, 쌍무계약, 편무계약, 유상계약, 무상계약


2) 가족법

1. 친족과 가족 : 친족(배우자, 혈족 및 인척),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법정상속순위 : 직계비속→형제자매→4촌 이내의 방계혈족(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동순위)
3. 유언의 방식 :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3) 민사소송 총론

1. 의의 : 사인간의 사법적 분쟁으로 민사상의 분쟁을 국가의 재판권에 의해 해결하는 소송
2. 기본이념 : 공판중심주의, 구술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적시제출주의  


4) 민사소송법상 관할

1. 관할 : 특정의 법원이 특정사건을 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함
2. 재판적 : 민사소송에서 사건의 당사자에게 어느 법원의 재판권의 행사를 받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근거가 되는 관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