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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용의 화살도둑과 보이스피싱 어떤 금전상의 이득(대환대출 이율감면등)의 이윤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피싱주범에게 이미 설득당한 피해자의 금원을 단순히 전달했다는 이유로 유죄가 성립될 수 있는가? 말하자면, 사기를 치려는 자(보이스피싱조직)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전화상으로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현재 대출상황을 묻고 상당한 금전적 이득(대환대출 이자감면)을 취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심어줍니다. 달콤한 꼬임에 넘어가 설득당한 피해자가 서로 대출 가능 금전의 양을 계산하고 합의된 해당 금원(몇백에서 몇천)을 준비합니다. 피해자 본인은 보이스피싱인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수일간 통화한 대출회사 직원과 그 직원이 보낸 현금전달자를 만납니다. 현금전달자란 구직사이트(교차로)를 통해 정상 채권회사인 것으로 알고 현금전달.. 2022. 11. 19.
쉬어야 하는 사회, 쉴 수도 없는 사회 너무나 바쁜 현대인 현대인은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 일하랴, 아이들 돌보랴, 연로하신 부모님 보살피랴, 가족들 중 누구 하나라도 아프면 자식들이나 부모님들 모시고 병원부터 찾아야 한다. 바쁜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나 일하는 부모들만 그런가? 취준생이나 중 고등학생들은 수능이나 면접 취직하는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쉴새 없이 학업에 매진하고 엄청난 공부의 압박에 시달린다. 공교육은 아무리 봐도 부족하. 남들 다 하는 괴외는 비싸다. 하지만 효과는 학원에 비할바 아니다. 국영수만 잘해서 되겠는가? 예체능이라도 잘해야 학업에서 승부 못본 자녀들은 기라도 펼게 아닌가? 예체능을 위해 학원을 끊자. 태권도, 합기도, 유도, 검도, 주짓수, 미술학원, 피아노, 수영, 컴퓨터, 무용학원 등등 오프라인서 .. 2022. 11. 19.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며칠 전 국회 국감장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질의하고 이산민 행안부장관과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강선우 의원 : 지난 주 예결의 회의에서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퇴 의사를 묻자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가 급선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상민 장관이 장관 자리에 있는 한 사고 수습이나 재발 방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자기 재판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 아시죠?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청,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최종 컨트럴 타워는 당연히 행안부장관 입니다. 더구나 장관이 직접 입으로 말했습니다. 장관은 중대 사안에.. 2022. 11. 17.
바른 법의 칼날, 올바른 검사는 누구인가? (1편) 검찰 개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전 떠들석했던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 개혁에 관해서 어떤 관심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검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일반인들에게는 저 하늘위에 있는 조직같고, 담 밖에 있는 조직같이 높이 솟아있는 철탑위에 있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역있고, 법의 수호자여야 하는 검찰이 별안간 국민 앞에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불온한 낯뜨거운 민낯을 비추며 나타나게 됩니다. 급기야 오늘날 검찰은 개혁을 부르는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검찰이 오늘날 국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데에는 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같습니다. 과거 검찰의 막강 권력 우병우 같은 검사의 예를 들어보면 박근혜 정부때 민정수.. 2022.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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