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 진상 가리고 난 후 판단할 문제, 대통령실 브리핑

이상민 해임건의안 대통령실 사실상 거부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12일 오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에 대해 브리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국회 해임건의안을 통지받은 이후,
이재명 부대변인의 브리핑을 통해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것으로 재확인 됐습니다.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가 먼저고
확인된 진상을 토대로
종합적 판단을 하겠다“ 고 했는데요.

이는 사실상
해임건의안을 거부한 것이라고 해석됩니다.

다음은 대통령실의 브리핑 전문 입니다.

”해임 문제는
진상이 명확히 가려진 후에
판단할 문제라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희생자와 유족들을 위해서는
진상 확인과 법적 책임 소재 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가의 법적 책임 범위가 정해지고
이것이 명확해져야만
유가족에 대한 국가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가려내는 것이
유가족에 대한 최대의 배려이자 보호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보다 앞설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