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사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민사법] 민법 (1) 1) 민법의 특성 1. 민법은 사인 상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 2. 누구에게나 어떤 상황에나 모두 적용되는 일반법 3.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규정하는 실체법 2) 민법의 기본 원리 1. 근대 민법의 3대 원리 : 소유권절대의 원칙, 계약자유의 원칙, 과실책임의 원칙 2. 근대 민법 3대 원칙에 대한 현대적 수정 : 소유권 공공복리의 원칙, 계약 공정의 원칙, 무과실 책임의 원칙 3. 권리의 주체 : 권리능력, 행위능력 4. 주소의 법적효과 : 부재와 실종의 표준 5. 실종선고 : 부재자의 생사가 불분명하고 그 생사불명이 일정기간 계속되어야 함 6. 법인의 종류 : 사단법인, 재단법인, 영리법인, 비영리법인 [민사법] 민법 (2) 1) 민법의 기본 원리..
2023. 1. 30.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헌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헌법] [헌법] 헌법 총론 1) 헌법의 개념 1.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 구조를 규정한 국가의 최고의 기본법 2) 헌법의 제정·개정 1. 제정 :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 2. 개정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3)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1. 기본원리 :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리, 기본권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2.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 기본권 1. 법적 성격 : 이중적 성격(주관적 공권 + 객관적 가치질서) 2. 주체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외국인, 법인 3. 분류 : 포괄적 기본권, 개별적 기..
2023. 1. 30.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법학일반론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법학일반론] [법학일반론] 법의 개념 (1) 1) 법의 의미 1.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와 준칙 2. 사회의 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 2) 법의 성질 1. 강제규범성 :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강제되는 규범 2. 문화규범성 : ‘정의’ 라는 법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문화의 산물 3. 당위규범성 :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 라는 관계를 표시하는 당위규범 3) 법과 도덕 1. 법 :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강제성, 타율성, 양면성, 외면성의 특징을 가짐 2. 도덕 :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비강제성, 자율성, 일면성, 내면성의 특징을 가짐 4) 법규범의 유형 1. 행위규범 2. 재판규범(강제규범) 3. 조직규범 [법..
2023. 1.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