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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탄핵 소추안 국회 통과 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 국민과 함께 추모합니다. 그날의 진실 찾겠습니다. 12.9이태원 참사 국회 추모제를 시작합니다. 저는 추모제 진행자 이승원입니다. 오늘 추모제는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주최 국회생명안전포럼 주관으로 치러집니다. 참사 이후 국가 기관에 의해서 지내는 최초의 공적 추모라는 점에서 오늘 굉장히 뜻깊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9일 그날로부터 꼭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먼저 어려운 걸음해 주신 유가족과 생존 피해자 여러분께 머리 숙여 인사드립니다. 그리움과 황망함 그리고 비통함 속에서 지난 100일을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오셨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안타까운 참사로 세.. 2023. 2. 9.
삶을 바라보는 스피노자의 두 가지 대조적 관점 스피노자는 삶을 바라보는 두 가지 대조적인 관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관점에서 삶을 자기애적으로, 즉 그의 표현을 따라 "시간의 양상 아래에서 [Sub specie durationis (under the aspect of time)]" 보거나 이와는 달리 사물을 총체적이고 영원히,즉 "영원성의 양상 아래에서 [Sub specie aeternitatis(under the aspect of eternity)]" 로 삶을 바라볼 수 있다. "Sub specie duration is"는 "시간의 측면에서"를 의미하는 라틴어 구절이다. 이 용어는 존재하는 모든 것이 그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의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고 믿었던 바루흐 스피노자의 철학에서 유래되었다. 스피노자는 시간은.. 2023. 2. 6.
의무에 관한 철학 - 키케로의 의무론 의무에 관한 철학 키케로는 우주가 신의 계획에 따라 돌아가고 각각의 인간은 신에게서 떨어져 나온 불꽃 내지는 파편이라고 믿었다. 따라서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곧 자신에게 그러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다. 키케로는 자기 가족은 속이거나 강탈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사회는 또 다른 '범주’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키케로는 자기 가족은 속이거나 강탈하지 않으면서 나머지 사회는 또 다른 '범주’로 취급하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한다. 자신이 잘 모르는 사람들에 대한 의무, 연대, 공동의 이익을 거부하면 사회가 파괴된다는 것이다. 키케로는 플라톤의 말을 인용한다.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며, 국가는 우리들 본래의 몫과 친구들의 몫을 옹호한다." 우리는 서로를 위해 태.. 2023. 2. 6.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행정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행정법] 행정법 (1) 1) 행정법 총론 1. 개념 : 행정에 관한 고유한 국내공법으로 행정주체의 조직·작용 및 행정구제를 규율하는 법 2. 기본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 민주행정의 원리, 복지행정의 원리, 사법국가주의적 원리, 지방분권주의의 원리 2) 행정법의 용어 및 관계 1. 당사자 :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 행정객체 2. 행정기관 :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 행정관청(행정청)·의결기관·자문기관·보조기관·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으로 구분 3) 행정작용법 1. 행정행위의 학문상 개념 :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행위 2. 행정행위의 특징 : 법률적합성, 권리주체의 특수성 3. 행정입법 : 행정주체가 법규의 형식으로 일반적·추..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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