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177 노인과 바다를 읽고, 삶은 처절한 사투의 현장 "그는 멕시코 만류에서 평생 고기잡이를 해 온 노인이었다. 하지만 여든 날하고도 나흘이 지나도록 한 마리의 고기도 낚지 못했다." - Ernest Hemingway (1899~1961) 1954년 노벨 문학상의 영애를 차지한 작가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의 첫 문장 드넓은 카리브해에서 84일 동안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초조하고 괴로운 늙은 어부 '산티아고' 그러던 어느날 홀로 바다에 나간 그의 낚싯바늘에 18척 크기의 청새치가 걸려든다. "이 얼마 만의 일이던가!" 산티아고의 눈이 번쩍 뜨인다. 그의 조각배로는 감당하기 힘든 청새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청새치에게 이끌려서 죽을 고비를 여러 번 그는 꼬박 사흘 밤낮을 씨름하고 나서야 뱃전에 청새치를 메달 수 있었다. 그러나 기쁨도.. 2021. 4. 3. 보이스피싱 현금책에 대한 적법 판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 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 이 형사정책적으로 고수되어야 하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웃돈을 전부 긁어 갈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까지 일으키게 하여 받아가고,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아, 엄단이 필요함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주범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행동책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거의 주범과 같은 책임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엄단의 필요성이 자칫 형사원칙의 왜곡이나 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원칙의 완화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거니와 이와 결합한 과중한 양형은 아래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라는 형사정책적 효과.. 2021. 3. 27. 사과논쟁 유치원에 다니는 연년생 자매가 사과 하나를 놓고 다투고 있다고 하자. 이럴 때 엄마는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냉장고를 열어본다. 그런데 마침 사과가 하나도 없다. 엄마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까? 아마도 당신은 순간적으로 사과를 정확히 절반으로 잘라서 나눠 주는 방법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공정해 보이는 것 같지만 놓친 게 있다. 아이들에게 "사과를 절반으로 잘라서 나눠줄까?" 라고 제안했는데 아이들이 싫다고 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황당하다.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묻는다. 두 아이는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털어놓는다. 언니는 사과 주스를 만들어 먹고 싶었기 때문에 단단한 과육이 필요했고, 동생은 인형을 만드는 유치원 숙제를 하기 위해 매끄러.. 2021. 3. 18. 보이스피싱 모르고 일한 사람들에 대한 양형 더욱더 흉악질을 부추기는 형국 실직자와 구직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척박한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 죽여버립니다. 보이스피싱일당에 속아서 가슴아파하는 슬픈 노동자(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억압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보이스피싱 주범은 남겨두고 수사와 판결을 종결짓는 바람에 더욱더 흉악질을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을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에게 과잉처벌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이라는 이슈에 매몰되고 말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손쉬운 대책만 내놓고 제 할 .. 2021. 3. 8. 이전 1 ··· 39 40 41 42 43 44 4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