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법학일반론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법학일반론]

[법학일반론] 법의 개념 (1)

1) 법의 의미

1.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의 구성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위와 준칙
2. 사회의 공통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규범

2) 법의 성질

1. 강제규범성 : 국가권력에 의하여 그 준수가 강제되는 규범

2. 문화규범성 : ‘정의’ 라는 법이념을 구현하고자 하는 인류문화의 산물
3. 당위규범성 : “마땅히 그러하여야 한다” 라는 관계를 표시하는 당위규범  

3) 법과 도덕

1. 법 : 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강제성, 타율성, 양면성, 외면성의 특징을 가짐
2. 도덕 : 선의 실현을 목적으로 함, 비강제성, 자율성, 일면성, 내면성의 특징을 가짐  

4) 법규범의 유형

1. 행위규범
2. 재판규범(강제규범)
3. 조직규범

[법학일반론] 법의 개념 (2)

 

1) 법의 목적

1. 합목적성 : 국가나 사회가 지향하는 목적에 맞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의미
2. 법적 안정성 : 법으로 보호되는 사회생활의 질서와 안정을 의미

2) 법원의 의의

1. 법의 연원을 말함
2. 일반적으로 법원이라고 할 경우 법관이 재판기준으로 적용하는 법규범의 객관적 존재형식을 말하는 것

3) 성문법과 불문법  

1. 성문법 : 문서화된 법으로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권한 있는 기관이 일정한 형식으로 공포한 법.
2. 불문법 : 공식적인 법제정절차에 의하지 않은 법

 

[법학일반론] 법의 분류 (1)  

1) 법의 체계

1. 국내법 - 공법, 사법, 사회법 2. 국제법 - 조약, 국제 관습법 등

2) 국내법과 국제법

1. 국내법 : 국가와 국민 또는 국민상호간의 권리·의무관계를 규율하는 국내사회의 법
2. 국제법 : 국가 상호간의 관계 또는 국제조직 등에 대하여 규율하는 국제사회의 법

3) 공법, 사법, 사회법

1. 공법 : 국가의 조직과 기능 및 공익작용을 규율하는 법
2. 사법 : 개인 상호간의 권리· 의무관계를 규율하는 법
3. 사회법 : 정부가 개인 또는 집단 간의 생활관계에 적극 개입하여 국민의 경제활동과 노사관계를 조정·규제하는 법

[법학일반론] 법의 분류 (2)

1) 실체법과 절차법  

1. 실체법 : 권리나 의무의 발생·변경·소멸·성질·내용 및 범위 등을 규율하는 법
2. 절차법 : 권리나 의무의 실질적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  

2) 강행법과 임의법

1. 강행법 : 당사자의 사적자치가 배제되고 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절대적·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
2. 임의법 : 당사자의 의사가 우선하여 적용되는 법

3) 고유법과 계수법

1. 고유법 : 어느 사회에 있어서 다르 사회의 법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발달한 법
2. 계수법 : 다른 사회로부터 전래된 법  

4) 원칙법과 예외법

1. 원칙법 :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
2. 예외법 : 원칙법으로부터 제외되는 경우를 규정한 법

 

[법학일반론] 법의 적용 및 해석 (1)

 

1. 의의 : 법률상 다툼의 대상이 되는 어떠한 구체적 사건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규율대상으로 삼고 있는 법 규정을 찾아내어 그 법 규정이 인정하고 있는 법적 효과를 당해 사건에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판단하는 과정을 말함
2. 절차 : 구체적 사실의 확정(소전제)→관련 법규의 발견 및 해석(대전제)→판결(결론)

[법학일반론] 법의 적용 및 해석 (2)

1) 법의 해석

1. 목표 :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함
2. 방법 : 유권해석, 무권해석(학리해석)


2) 실질적 효력

1. 규범적 타당성과 사실적 실효성을 포함하는 개념
2. 법이 타당성이 있으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 그 법은 사문화 될 가능성이 있음
3. 실효성이 있으나 타당성이 없는 경우 그 법은 악법에 해당  

3) 형식적 효력

1. 법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관한 문제 2. 종류 : 시간적 효력, 장소적 효력(속지주의), 대인적 효력(속인주의)

[법학일반론] 법의 적용 및 해석 (3)  

1) 권리

1. 의의 : 특정의 생활 이익을 누리기 위해서 법에 의하여 부여된 힘
2. 구별 개념 : 권능, 권한, 권원, 반사적 이익
3. 종류 : 공권과 사권, 권리의 내용(인격권, 신분권, 사원권, 지배권), 권리의 작용(지배권, 청구권, 형성권, 항변권), 권리의 대외적 효력범위(절대권, 상대권)

2) 의무

1. 의의  : 자기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드시 일정 행위에 대한 작위·부작위에 관하여 법률상의 구속을 받는 것
2. 분류 : 공의무, 사의무

3) 권리와 의무

1. 주체 : 자연인, 법인
2. 객체 : 유체물, 무체물
3. 취득 : 절대적 취득(원시취득), 상대적 취득(승계취득)
4. 변경 :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5. 소멸(상실) : 절대적 소멸, 상대적 소멸
6. 충돌 : 권리가 충돌할 경우 충돌의 순위에 따라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