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헌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헌법]

[헌법] 헌법 총론

1) 헌법의 개념

1.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통치 구조를 규정한 국가의 최고의 기본법


2) 헌법의 제정·개정

1. 제정 : 헌법제정권력은 헌법을 시원적으로 창조하는 힘
2. 개정 :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라 기존헌법과 기본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헌법의 특정조항을 의식적으로 변경하는 행위


3) 헌법의 기본원리와 기본제도

1. 기본원리 : 국민주권주의, 법치국가원리, 기본권존중주의, 권력분립주의, 복지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2. 기본질서 :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4) 기본권

1. 법적 성격 : 이중적 성격(주관적 공권 + 객관적 가치질서)
2. 주체 :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 외국인, 법인
3. 분류 : 포괄적 기본권, 개별적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 사회적 기본권, 청구권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헌법] 통치구조  

1) 통치구조 일반론  

1. 정부형태 :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2.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며, 의원내각제적 요소도 포함함


2) 국회  

1. 입법에 관한 권한
2. 재정에 관한 권한(재정의회주의)
3.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 탄핵소추권,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명령 승인권, 국정감사·조사권, 국무총리·국무위원 해임권의, 국무총리·국무위원·정부위원 출석요구권 및 질문권등
4. 헌법기관 구성에 관한 권한 : 직접구성권, 동의권, 승인, 통고  


3) 대통령과 정부

1. 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
2. 대통령의 권한 : 긴급명령과 긴급재정·경제명령·처분권, 계엄 선포권, 국민투표 부의권, 사면권 등
3. 국무의원 : 국무총리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4. 국무회의 : 최고의 정책 심의(의결X,자문X) 기관


4) 법원  

1. 심급제도 : 3심제(원칙), 2심제, 단심제  
2.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
3. 대법원의 구성 : 대법원장, 대법관


5) 헌법재판소

1. 헌법재판소 : 법관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
2. 전원재판부 : 재판관 7인 이상 출석과 출석재판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단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결정, 정당해산결정, 헌법소원 인용결정, 종전의 판례변경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을 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