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형사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형사법] 형법 (1)

1) 형법총론

1. 의의 : 범죄의 성립과 범죄에 대한 법률 효과로서 일정한 형사 제재(형벌 또는 보안처분)를 규정한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
2. 규범적 성격 : 재판에 적용되는 법이므로 사법법에 속하고 범죄의 성립과 그 제재에 대한 실체 관계를 규율하는 실체법


2) 형법의 적용범위

1. 장소적 적용범위 : 입법주의(속인주의, 속지주의, 보호주의, 세계주의)
2. 시간적 적용범위 : 행위시법주의  


3) 범죄의 성립요건

1. 구성요건 해당성
2. 위법성
3. 책임성 : 행위자엥 대한 주관적 비난가능성  


4) 구성요건론, 위법성론, 책임론

1. 구성요건론 : 형법상 금지 또는 요구되는 행위가 무엇인가를 추상적·일반적으로 기술해 놓은 것으로 구체적인 개개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합치되는 구성요건 해당성과는 구별됨
2. 위법성론 : 위법송조각사유(정당방위, 긴급피난, 자구행외, 정당행위)
3. 책임론 : 책임능력은 행위시에 존재하여야함(행위와 책임의 동시론적 원칙)

[형사법] 형법 (2)   

1) 미수론

1. 실행의 착수 : 범죄의 실행행위를 개시하는 것
2. 미수범 :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실행행위를 종료하지 못하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3. 미수범의 유형 : 불능미수, 장애미수, 중지미수

2) 공범론

1. 범죄의 가담 형태 : 단독정범, 최광의의 공범(임의적 공범, 필요적 공범)
2. 그 외 : 기도된 교사의 문제, 공범과 신분


3) 죄수론  

1. 일죄 : 법조경합(특별관계, 보충관계, 흡수관계, 택일관계), 포괄일죄(결합범, 계속범, 접속범, 연속범, 집합범)
2. 수죄 : 상상적 경합범, 실체적 경합범


4) 형벌론

1. 형벌의 종류 : 생명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
2. 과실범 :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3. 법률상의 가중 : 일반적 가중 사유(특수교사·방조, 누범), 특수한 가중사유(상습범, 특수공무방해죄)


5) 형법 각론

1.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생명·신체에 대한 죄, 자유에 대한 죄, 명예·신용 및 업무에 대한 죄,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재산에 대한 죄
2.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공중위생에 관한 죄, 사회도덕에 대한 죄
3.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국가의 권위를 해하는 죄,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죄

[형사법] 형사소송법 (1)

1) 형사소송법의 일반론

1. 의의 : 형법을 구체적으로 적용·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법률
2. 이념 : 실체적 진실주의, 적정절차의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


2) 소송의 주체

1. 의의 : 소송의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주체  
2. 종류 : 법원, 검사 그리고 피고인  


3) 공평한 법원의 구성

1. 의의 : 법관이 사건에 대한 개인적 특별관계가 없어야 함
2. 제도 : 제척제도, 기피제도, 회피제도


4) 피고인  

1. 의의 : 형사책임을 져야 할 자로 검사에 의하여 공소가 제기된 자 또는 공소가 제기된 자로 취급되고 있는 자
2. 무죄추정의 원칙 :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원칙적으로 죄가 없는 자에 준하여 다루어져야 하고, 그 불이익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원칙


5) 국선변호인

1. 의의 : 피고인 등 사선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을 때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소송활동 보완
2. 선정사유 : 피고인의 미약한 방어능력 및 무자력의 보완


6) 수사

1. 의의 : 공소제기 여부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
2. 종류 : 임의수사, 강제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