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전 지사 "MB 사면 들러리 되지 않겠다. 가석방 원하지 않는다"

김경수 전 지사, 2026년까지 피선거권 박탈 상태

12월 28일 단행될 예정인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사면 대상자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소신 발언을 해 주목을 끌었습니다.

나무위키 김경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월 19일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던 모습. 대법원은 29일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중앙일보]

"이 전 대통령 사면에 들러리 서지 않겠다."
라고 뜻을 밝힌 것입니다.
더불어 민주당에서는
김 전 지사의 정치적 활동이 가능토록
사면에 이은 복권을 요구하였습니다.

기동민의원(국제법사위원회 민주당 간사)는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MB 사면의 들러리가 되지 않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전해 왔습니다."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부는 두 차례 가석방 심사 과정에 김경수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를 엠비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서는 안 될일"

이라고 말했습니다.


김경수 전 지사도
'가석방은 원하지 않는다' 엠비 사면의 들러리기 되지 않겠다' 고 적었습니다.

드루킹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형을 살고 있는
김 전 지사는 2023년 5월 만기 출소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은 형기가 15년이나 남아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과정에서 '국민통합' 이라는 명분용으로 김 전지사 본인의 이름을 끼워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민주당 원내대표인 박홍근 의원도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징역 17년 선고받고 형기만 15년 남은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해, 징역 2년 꼬박 채우고 만기출소까지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김 전 지사를 이용하려는 것입니까?" 며 반발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비판했습니다.

"15년과 5개월의 형기를 같은 저울에 올려두고 사면을 논하면서, '복권 없는 사면' 운운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사면 취지에도, 국민 상식에도 모두 어긋납니다"

"정치인 사면에 복권을 제외하면 가석방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은 검찰 출신 대통령이 가장 잘 알 것입니다."

"윤 대통령이 진정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에 나설 것이라면, 공정성과 형평성에 맞게 김경수 전 지사의 사면과 복권도 동시에 추진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사면으로 인해 오히려 국민 갈등과 분열이 가중되는 일은 결단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고 말했습니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복권없이 사면만 되면 2026년 7월까지 피선거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복권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후년 2024년 총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