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모르고 일한 사람들에 대한 양형

더욱더 흉악질을 부추기는 형국

 

실직자와 구직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척박한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 죽여버립니다. 보이스피싱일당에 속아서 가슴아파하는 슬픈 노동자(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억압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보이스피싱 주범은 남겨두고 수사와 판결을 종결짓는 바람에 더욱더 흉악질을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을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에게 과잉처벌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이라는 이슈에 매몰되고 말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손쉬운 대책만 내놓고 제 할 일을 다 한 것처럼 손을 놓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라는 지적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결국, 보이스피싱 말단 조직원을 엄단하는 효과로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들의 감정을 다소 해소시켜주는 것 외에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대응이 효과가 막연한 일벌백계의 방식이 아닌 실질적 삭초제근의 방식이 될 수는 없을까.


'사이비似而非' 한 상태다. '사이비' 라는 말은 <맹자孟子>에 등장하는 말로 '사시이비似是而非' 라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옳은 것[是]' 같지만 '그르다[非]'는 뜻이다. 옳지 않은데 옳은 것처럼 보이니 문제다. 양두구육羊頭狗肉이 문제라는 것이다. 양의 머리를 상점에 걸어 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팔고 있는 형국이다. 철학자가 필요하다. "당신들은 양고기라고 먹고 있지만, 그건 개고기일 뿐이에요" 그래서일까, 철학자는 인기가 없다. 상점 주인은 자신의 장사를 방해하니 철학자를 싫어하고, 손님들은 자신들을 멍청하다고 조롱하는 모양새여서 자존심이 상할 테니 말이다. 이득을 탐하는 상점 주인이나 정신승리를 구가하는 손님의 환대를 못 받는다고 해서, '진짜' 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없다. 왜냐고? 인간에 대한 사랑 때문이다. - 비상경보기, 강신주

보이스피싱 현금책에 대한 판결 문제

요즘 보이스피싱 현금책에 대한 판결 상당히 문제 있어 보이네요. 주범과 내통한적도 없고 사기를 목적으로 공모하지도 않은 선량한 사람들에게 기어코 유죄를 확정하게 하는 것이 과연 법과 상식이 통하는 정의로운 판결인지 의문이 듭니다.


총책과 주범은 못잡고 정말 모르고 가담한 선량한 사람한테 어떻게든 피해자를 위한 범죄성립 가해자 프레임을 씌워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라는 미필적 고의의 유죄를 구형하여 범법자로 만든다는 것,


사회적으로 피해액이 만만치 않고 줄어들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보이스피싱 사건이기에 말단이라도 잡아야 언론과 피해자들에겐 얼른 주범이 잡혔다고 에둘러 보도하고 수사 종결하여 엄하게 처벌 한다는 것,


진짜 돈을 모두 갖고 있는 도피중인 정범죄자 급들에게 물어야 할 사기 피해금원 전액에 대한 어마어마한 금전적 보상과 합의를 강요한다는 것. (대부분 현금수거알바들은 가난한 무일푼이다.)


얼토당토않은 이러한 판결이 과연 공정한 법집행인지 의아해지는데요. 악의적 고의를 가지고 애초 사기집단과 모의하지도 않았고,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전혀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고 단순 알바를 한 사람을 법적으로 유죄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 상식인데 말입니다.


주범들과 면식도없고 일정관계도 없는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된 현금책은 본인이 진짜 사기칠 마음으로 일을 한게 아니기에 끝까지 죄가 없음을 주장하는 것이 올바른 양심의 발로일텐데, 판결당시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괘씸죄"라 지적하며 엄단하고 있는 재판정의 모습에서 비양심을 봅니다. 苛政猛於虎.

youtu.be/G9v346AVgWk

현금책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야만 한다?

언론에서 사회적 폐해가 크고 심각한 문제로 주목되니까, '현금책에게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씌워야만 한다!' 라는 편협한 얼치기 공식이 과연 공정한 법치주의 국가에서 나올 수 있는 판례인가 의구심이 듭니다.


도피한 진짜 보이스피싱 주범들은 수사기관과 법원이 자신들이 갈취한 피해자들의 금원을 일회성 알바들에게 전원 보상, 책임전가 시키는 사태를 오늘도 자축하면서 계속 범죄를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당장 지역생활정보지 교차로 구인구직란을 한번 살펴보세요. 셀 수 없이 많은 보이스피싱 현금책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가요.


수사기관과 법원의 긴밀한 협조 아래 그들의 완전범죄가 성립된 순간이죠. 호탕하게 웃으며 감사하겠네요. 사기방조는 과연 누가 저지르고 있는걸까요. 진짜 악한 진범은 놓아주고, 총책등이 일회성으로 쓰다가 버린 억울한 시민들을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대한민국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관행을 오늘날 크게 꾸짖어야 할 대목입니다.


선량한 대부분의 현금알바들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경 수사로 온통 맘찢기고 잠못자면서 어떻게든 무죄선고를 받고자 없는 형편에 비싼 수임료 써가며 변호인까지 세워 맘졸이고 살았다면 살아도 사는 나날들이 아닐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금알바는 무일푼이며 가난해서 변호사를 쓸 수도없는 형편이기에 낙담하며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자책하고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억울함을 해소해줘야 할 기관이 바로 수사기관인데 말이죠. 오히려 자신을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분통터지겠냐 그말이죠.

수사기관은 범죄조직보다 더욱 치밀하고 광범위한 수사망 확대로 진짜 범인을 잡고자 노력해야합니다.

뛰는 놈위에 나는 놈 있다는 각오로 수사기관은 범죄조직보다 더욱 치밀하고 광범위한 수사망 확대로 진짜 범인을 잡고자 노력해야합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편에 서야할 재판부는 가짜 범인들은 재발방지차원에서 훈방하고 충분히 선처해줘야합니다. 맘졸임 만으로도 예방은 충분히 되었을 것입니다. 누가 다시 보이스피싱과 손잡고 현금알바를 할 수 있겠어요. 경찰의 수갑을 차면서 이미 지옥을 경험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공모와 가담의 고의없이 일하게 된 억울한 시민들을 감옥에서 몇년씩 살게 하는 현행 재판부의 양형은 오판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일이지요. 해외에 도피한 총책잡기가 불가능하다 하여 수사를 얼버무리고 종결짓는 무능한 수사관행과 주범과 가짜공범을 호도한 가혹한 법판결에 크게 문제를 제기해야 하는 직군이 바로 사법부와 변호인단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근에 화성동부경찰서와 부산경찰청에선 총책잡는데 성공한 사례들이 분명 있었습니다. 더이상 인터폴 공조수사가 까다롭고 어렵다는 구실로 발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면밀하고 치밀한 정면대응수사 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이미 작업당해 돈을 뜯긴 피해자들은 자신이 돈을 건네준 사람이 실은 공범이 아니라는 사실관계를 빨리 파악하여 단순 가담 알바생에게 공범이라고 모든 책임을 묻기 이전에 수사기관이 자신들의 피해복구를 위해 진범 잡는 수사를 치밀하고 야무지게 진행하고 있는지부터 따져 물어야 합니다.


혹여 엄단 시류에 편승해 비양심적 판사들이 진짜 죄가 없는 사람들에게까지 무리한 판결을 할때 시대적 양심있는 변호인들이 잘못되었다고 끝까지 싸워주고 선량한 시민의 편에 굳게 서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러한 관행을 지켜보고만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쩔 수 없다는 듯. 그렇다면 역시 사기방조를 내버려두는 꼴이겠죠.


아무것도 모르고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일한 가난한 젊은이들을 민형사상 중 범죄자로 만들어 가두는 바람에 젊은 영혼들이 정의롭지 못한 대한민국 법정 판결에 크나큰 마음의 상처를 입고 수감중이라 봅니다. 얼마나 분하고 억울할까요.
자기가 벌고자 한 돈보다 훨씬 비싼 수임료를 지불하면서까지 양심있는 변호인을 찾아나서는 그들의 억울하고 딱한 심정을 헤아려야 합니다.
다시금 중요한 점은 만약 검경이 정확한 정범과 주범에 대한 수사착수를 전혀 하지 않고 그들이 말하는 애매한 예견 가능성만으로 도구로 사용하다 버린 현금책만을 유죄 기소하였다면 그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잡을 수 없기에 덮어버리는 수사관행, 그것을 묵인하고 억울한 시민에게 유죄판결로 양형을 내린 재판부는 직권남용인 것이 정의가 올바르게 구현되는 일반 사회적 통념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진심으로 듣고
진정으로 이해하는 단 한 사람의 존재가 세계관을 바꾼다. - 미국 심리학자 엘튼 메이요

미국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샘 혼Sam Horn 은 이 말을 받아
"분노의 대부분은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울부짖음이다" 라고 주장한다.

강준만, [그 순간 그 문장이 떠올랐다] 중.

https://blog.naver.com/cinemaplus/222084222621

박영주 감독의 보이스피싱 총책 잡는 ‘사이다’ 일망타진극 <시민 덕희>, 라미란-공명-염혜란-

https://youtu.be/vcpprLILeI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