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며칠 전 국회 국감장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질의하고 이산민 행안부장관과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강선우 의원 :

지난 주 예결의 회의에서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퇴 의사를 묻자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가 급선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상민 장관이 장관 자리에 있는 한
사고 수습이나 재발 방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자기 재판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 아시죠?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청,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최종 컨트럴 타워는
당연히 행안부장관 입니다.
더구나 장관이 직접 입으로 말했습니다.
장관은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는 위치입니다. 장관이 장관을 수사 할 겁니까?
감찰권과 징계권이 없어서 경찰 지휘를 할 수 없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시죠?
장관의 이러한 비겁하고 비루한 주장을 인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최소
경찰에 대한 인사권은 장관이 쥐고 있습니다.
인사권을 지닌 행안부를 경찰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결과를 국민여러분들께서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경찰, 검찰의 수사든 국정조사든 모두 제대로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아픔을 겪는 국민들께서 하나될 수 있는 동력으로 작동을 해야됩니다.
그러나 이상민 장관이 장관으로 있는 한 그럴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이상민 장관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이상민 장관 :

우리 경찰이나 그 수사 능력을 그렇게 너무 얕잡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선우 의원 :

계속해서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예결의 질의 때 법적 책임을 묻자 당연히 없다고
굉장히 빨리 답변하셨어요.
지금도 그 생각 유효하십니까?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없다고 확신하십니까?


이상민 장관 :

그건 수사기관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강선우 의원 :

그런데 지난번에는 왜 없다고 그러셨어요?
장관님? 장관님? 본인의 직함과 소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모르세요? 모르세요? 본인의 직함과 소속 모르십니까?
말씀해보세요

재난안전법은 어느부처 소관의 법률입니까?


이상민 장관 :

행정안전부 소관입니다.


강선우 의원 :

재난안전법 제 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당법의 기념 이념 무엇입니까?


이상민 장관 :

(얼버무리며...) 알고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강선우 의원 :

이 법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기본적 의무임을 확인한다 는 것입니다.
동법 제 6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및 지자체가 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 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행안부장관으로서 국민 안전에 대한, 재난 및 안전 관리 업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민 장관 :

거기서 말씀하시는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제가 명확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강선우 의원 :

장관님 판사셨죠?
이상관 장관님? 안들리세요? 안들리세요? 장관님? 들리세요?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판사셨죠?

이상민 장관 :

네


강선우 의원 :

그러면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라는 뜻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올해 7월 선고된 대법원의 판례입니다.
공무원의 법령위반은 단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뜻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등의 절박하고 중대한 위험에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데, 국가가 그 위험 배제에 나서지 않았다면
형식적인 의미의 법령이 없다하더라도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왜냐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본래적 사명이기 때문이죠.
이같은 대법원 판례를 볼때 행안부장관은 정치적 도의적 책임은 당연하고,
법적 책임도 져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행안부에는 대한 제대로 된 수사조차 없었고, 법리검토 역시 진행중인데,
주무부처의 장관이란 사람은 본인 스스로 셀프 판결을 내립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법적 책임은 당연히 없다." 라고 단언합니다.
참 뻔뻔합니다. 자기합리화에 그렇게 유능하신만큼,
재난 관리 업무에도 유능하셨으면 참 좋았을텐데요 그쵸?
본인의 직업은 판사가 아니라 장관입니다.
본인의 소속은 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입니다.
행정안전부가 소관하는 업무는 무엇인지,
장관이라는 직책이 무슨일을 하는 자리인지,
공무원의 법령 위반이란 무엇인지 공부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장관님께서 "누군들 폼나게 사표던지고 싶지 않겠냐?" 고
언론에 인터뷰했고, 또 다시 뭐라고 하셨냐면
인터뷰라고 얘기 안해서 사적인 발언이라고 했죠.
인터뷰인걸 모르고 편안하게 말씀하셨다면 더욱더 진심이겠습니다.
총리부터 대통령실 수석 등 주무부처 장관까지 하나같이
참사로 인한 상처에 소금뿌리고 다닙니다.
이정도면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정말 다들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서울 수도 한 복판에서 사람이 사람한테 깔려서 158명이 숨졌습니다.
어떻게 폼나게 란 말이 나옵니까?
장관으로서 예방을 좀 폼나게 하시고, 대응을 좀 폼나게 하시지 그러셨어요?
장관님께서 사표에 폼생폼사를 논하는동안,
일선 경찰, 소방관은 정신적 압사를 당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