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내년부터 달라지는 것들, 바뀌는 것들 20가지 (1편)

1. 최저시급이 460원 오릅니다.

현행 9,160원이었던 최저시급이
내년에는 460원 인상된 9,620원이 됩니다.
이는 2022년 대비 50% 인상된 것이고요.

2022년에 9,160원인 최저시급을
주급으로 환산하면, 439,6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1,914,440원 입니다.

이것을 2023년 9,620원의 최저시급으로
적용하면, 주급은 461,760원,
월급은 2,010,580원이 됩니다.

참고로 올해 한달 고정 근무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이것은 하루 8시간, 주 5일의
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합산한 시간입니다.

2.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이
도입됩니다.

출퇴근 할때 지하철과 버스 둘다 이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께 희소식이네요.

바로, 지하철과 버스 둘다 환승할 수 있는
편리한 통합정기권이 등장한것이죠.

예전에 지하철환승권만 있었지만
버스 환승할인은 적용되지 않는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인
지하철, 시내버스 통합 정기권 도입 방안이
이르면 내년 6월중에 도입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대중교통 매니아 패스‘는
지하철과 버스 등을 일정 횟수 탑승한
승객들을 대상으로 요금 일부를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정기권 이용방법 :
충전일로 부터 30일 동안 60회 사용 (사용기간이 지나면 횟수가 남아있어도 사용불가, 사용기간 내 횟수 소진시 재충전가능)

서울전용 :
46,200원 (서울외 지역 이용시 서울에서 승차 후 외곽지역 하차가능, 거리에 따라 1회 이상 차감됨, 외곽지역에서는 승차 불가능) 거리비례용 :
거리에 따라 46,200원 ~ 95,400원 (모든지역 이용 할 수 있으나 선택한 이용구간 외 이용시 거리에 따라 추가차감 될 수 있음)

내년 6월 부터 적용될 지하철 버스 통합정기권을 사용할 경우 최대 40% 절감된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3. 부모급여를 준대요.

우리나라는 선진국중 저출산율이 저조하지요.
CNN은 한국이 260조 원 퍼부어도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며 한국 정부의
출산율 장려 정책이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지적했는데요.

2021년 우리나라 현재 가임(임신가능)여성
1명당 0.808명으로 미국(1.6명)이나
일본(1.3명)보다 현격하게 낮습니다.
이는 OECD꼴지 수준을 넘어
전세계 최저 수준입니다.

이와 같은 낮은 출산율은 향후
노동인력 감소와 연금제도 붕괴등의
심각한 문제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내년 2023년부터 만 0세가 있는 가정에
월 70만원 씩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 만 0세와 1세 사이에 월 30만 원씩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내년부터는
7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이름도
기존 '영아수당'에서 '부모급여'로
바뀌게 된 것이죠.

보건복지부는 '부모급여' 를 2024년부터는
0세 100만원, 1세 50만원 등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계속되는 저출산으로 국민연금 붕괴가
예상될 만큼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소멸될 국가로 지목되고 있는 시점에서
'부모급여' 가 실시되어 출산율 급증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4. 고교학점제가 도입
된다고 합니다.

2023년에 고등학생이 될 중학생들이
주목해야 겠네요.
내년부터 고교학점제가 시행되어
총 수업시간이 170시간정도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고등학생들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해 이수하고 이렇게 학점이 누적되어
총 192학점이 되면 졸업을 인정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마치 현행 대학교에서 수행되는
학점제와 유사하죠.

우리 고등학생들은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빼곡한 수업시간으로 살아가고 있죠. 학교 수업 끝나면 저녁 밥 먹을 틈도 없이
곧바로 학원으로 이동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다수죠. 누구나 청춘을 맞이하기전
대한민국의 입시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기에.

고3 수험생을 자녀로 둔 부모들은
엄청난 양의 공부를 해야하는 자식들과
그 정신적 시간적 고통을 함께 겪는다고 합니다. 다시 그 시절을 꺼내 추억해봐도
힘겨운 나날들이었죠.

드디어 고삼지옥에서 벗어난
형, 누나, 오빠들은 대학교에
첫 입학해서 인터넷으로
수강신청을 클릭합니다.

새학기가 시작되기전 어떤 교수의
재밌는 수업을 들을까, 서른 한 가지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입맛대로 골라 담듯
행복한 캠퍼스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드디어 자신들이
다니는 고등학교에서부터 형 누나들의
대학생활 비슷한 학점제를 맛보게 되었으니
상당히 반가울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문제도 많을 거라는
비판적 시각도 존재합니다.


교육부는 2025년 부터 고교학점제가
최종 시행되는데 미리 적응하기
위한 과정으로 2022년 입학생부터
특성화고등학교와 일부 지역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시범 도입 하게
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내년 2023년 입학생부터 2024년까지
서울과 광역시 단위 일반계 고등학교까지
전체학교에 확대 시행될 전망입니다.
또 제도 개선과 교원 수급을 통해
고교학점제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5. 스타링크(StarLink) 시대의
개막입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 X, 솔라시티의 CEO인
일론 머스크(Elon Musk)는
지구 주변에 수천개의 위성을 쏘아보냈었습니다.

상당한 개수의 위성을 쏘아대서
지구환경 문제(빛공해, 우주쓰레기)까지
일으킨다는 시각도 있어서
상당한 비판도 받았었죠.

그런데 이것은 다 이유가 있던
전략이었습니다.
그가 인류에 민페를 끼치면서까지
시행하고자 한 것은 바로,
위성 인터넷 사업 때문이었습니다.


'스타링크'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 사업입니다.


기존 인터넷망의 한계는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 즉 외딴 섬과 무인도처럼
도서지방, 산간지방 오지에는
기지국을 설치하고 광렌을 까는것이
까다롭고 힘들지요. 어렵게 광렌을 설치하고
기지국을 설치한다고 해도, 유지와 보수도
만만치 않죠. 만약 해저에 설치한 광케이블망이
지진이나 해일등 천재지변으로 망가졌을시에
그 수리나 보수는 수주, 또는 몇달이 걸릴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동안 인터넷 사용이 끊기게 되는 불편함은
오로지 사용자들의 부담인거죠.
이 때문에 인프라구축과 엄청난 비용때문에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문제를 가볍게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타난 것이죠.

이렇게 험난한 지역에도 비슷한 속도,
아니 더 빠를 수도 있는 인터넷을
서비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획기적 대안이자
최대 장점이 바로 인공 위성을 통한
‘스타링크’의 위성 인터넷 사업인 것이죠.
하지만 이용료가 현행 지상파 인터넷
서비스보다 비쌀 것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위성통신을 생각해보십시오.
지구궤도를 벗어난 높은 위치에
발사체를 쏘아 거기에 인공 위성을
안착시켜야 한다면 비용이
말그대로 ‘천문학적’ 이겠죠.

그래서 비용이 무지막지 비싼것을 이를때
천문학적이란 표현을 쓰는가 싶네요.
그렇다면 이용료도 지금의 유무선 통신망 보다
훨씬 비싸지겠죠. 그로 인한 소득은 당연
일론머스크가 누릴것이고요.

스타링크를 위한 위성은 주로 지구로부터 700~1,000 km 상공의 궤도에 있는
인공위성에 비해 훨씬 낮은 고도인
지상 300km 내외에 위치한 위성입니다.
두 세배 높이 위치한 위성보다는
발사체의 비용이 훨씬 저렴해서
인공위성 1개를 쏘아 올릴때의 비용보다
다수의 스타링크용 저고도 위성을
궤도에 올릴 수 있는 것이죠.

신호 정보 수신을 위한 안테나도 훨씬 작고
값싸게 만들어 위성과 지구 간의 거리가
짧을수록 신호 역시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도서나 오지등에서도
막힘없이 인터넷 수신을 가능할 수 있게하고
유무선 통신망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일론머스크가 천재인 것은
다들 인정하는 대목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편에서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