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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상법]

by 이번생 2023.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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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상법]


1) 상법 총설

1. 상법의 법원 : 실질적 의미의 상법 존재형식을 말함, 상사자치법 - 상법 - 상관습법 - 민법의 순으로 적용  
2. 상인 : 당연상인(자기명의로 상행위), 의제상인(설비상인, 회사)

2) 회사법

1. 회사 :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한 사단법인을 말함
2. 회사 종류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3) 보험

1. 보험계약의 특성 : 유상계약, 쌍무계약, 사행계약, 낙성계약  
2. 보험계약의 관계자 : 보험자,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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