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177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 과 이상민 행안부장관 행안부장관은 사퇴를 해야 합니다. 며칠 전 국회 국감장에서 열린 2023년도 예산안 비경제부처 부별심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질의하고 이산민 행안부장관과의 질의 응답 내용입니다. 강선우 의원 : 지난 주 예결의 회의에서 장관은 이태원 참사에 따른 사퇴 의사를 묻자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가 급선무라고 하죠. 그러나 이 상민 장관이 장관 자리에 있는 한 사고 수습이나 재발 방지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도 자기 재판에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법언 아시죠?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을 막으려면 행안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용산구청, 잘잘못을 따져야 하는데, 최종 컨트럴 타워는 당연히 행안부장관 입니다. 더구나 장관이 직접 입으로 말했습니다. 장관은 중대 사안에.. 2022. 11. 17. 바른 법의 칼날, 올바른 검사는 누구인가? (1편) 검찰 개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얼마전 떠들석했던 검찰 개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검찰 개혁에 관해서 어떤 관심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검찰에 대해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검찰이라는 조직이 일반인들에게는 저 하늘위에 있는 조직같고, 담 밖에 있는 조직같이 높이 솟아있는 철탑위에 있는 것 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성역있고, 법의 수호자여야 하는 검찰이 별안간 국민 앞에 뭔가 상식적이지 않고 불온한 낯뜨거운 민낯을 비추며 나타나게 됩니다. 급기야 오늘날 검찰은 개혁을 부르는 대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검찰이 오늘날 국민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국민들의 관심사가 된 데에는 5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할 것같습니다. 과거 검찰의 막강 권력 우병우 같은 검사의 예를 들어보면 박근혜 정부때 민정수.. 2022. 11. 17. 돈을 부르고 만들기는 사실 쉬워요. 돈을 부르고 만들기는 사실 쉬어요. 자본주의에서 돈을 벌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삶의 매우 중요한 맥락입니다. 돈은 우리 삶에 땔레야 땔 수 없는 중요한 물질입니다. 성경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라고도 했다지만 황금만능주의니 돈을 중요시하면 망한다는 그런 말들이 있지요. 그러나 어디 우리 사회에서 돈을 경시하는 태도가 가당키나 한 말일까요? 돈 없으면 살 수 없고, 돈 없으면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돈 없으면 시집, 장가도 가기 힘들며, 돈이 부족하다면 교육도 제대로 받을 수 없으니까요. 자본주의에서 돈은 우리 몸속에서 영양분과 산소를 전달해주는 혈액과도 비유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만큼 돈은 우리와 우리 삶속에서 밀접한 연계속에 있습니다. .. 2022. 11. 15.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를 조망하다.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 오늘은 열린 사회와 닫힌 사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최근들어 윤석열 정부가 보이는 여러 비상식적 행태들로 많은 국민들의 염려와 불만 속에서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우리 한국정부가 현재 발딛고 있는 지금의 정치경제 현실이 온당한것인지... 한 명의 근대 과학철학자의 시선과 조망을 통해 비춰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우리의 정부는 현재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고전으로 부터 그 지혜를 탐구해보았습니다. 1930년대 과학철학계의 스타였던 칼 포퍼는 민주주의 체제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눈을 돌립니다. 히틀러의 오스트리아 침공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그는 당시에 달나라보다 멀다고 말해지던 뉴질랜드로 망명을 떠날 수 밖에 없었습니.. 2022. 11. 15. 이전 1 ··· 35 36 37 38 39 40 41 ··· 45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