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전체 글156 보이스피싱 현금책에 대한 적법 판례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서 '엄격한 증명의 원칙' 과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원칙' 이 형사정책적으로 고수되어야 하는 이유 보이스피싱 범행은 주로 범죄에 취약한 계층을 대상으로 여웃돈을 전부 긁어 갈 뿐 아니라 피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대출까지 일으키게 하여 받아가고, 사회 전체적으로 피해 규모가 크고 수그러들 조짐이 보이지 않아, 엄단이 필요함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그런데 주범이 잡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행동책이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거의 주범과 같은 책임이 인정되고, 위와 같은 엄단의 필요성이 자칫 형사원칙의 왜곡이나 완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 원칙의 완화는 그 자체로 잘못된 것이거니와 이와 결합한 과중한 양형은 아래 이유로 보이스피싱 범죄 감소라는 형사정책적 효과.. 2021. 3. 27. 사과논쟁 유치원에 다니는 연년생 자매가 사과 하나를 놓고 다투고 있다고 하자. 이럴 때 엄마는 제발 싸우지 말라고 한 다음에 제일 먼저 냉장고를 열어본다. 그런데 마침 사과가 하나도 없다. 엄마는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까? 아마도 당신은 순간적으로 사과를 정확히 절반으로 잘라서 나눠 주는 방법을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공정해 보이는 것 같지만 놓친 게 있다. 아이들에게 "사과를 절반으로 잘라서 나눠줄까?" 라고 제안했는데 아이들이 싫다고 했기 때문이다. 엄마는 황당하다. "그럼, 너희들이 원하는 게 뭔데?" 라고 묻는다. 두 아이는 비로소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 털어놓는다. 언니는 사과 주스를 만들어 먹고 싶었기 때문에 단단한 과육이 필요했고, 동생은 인형을 만드는 유치원 숙제를 하기 위해 매끄러.. 2021. 3. 18. 보이스피싱 모르고 일한 사람들에 대한 양형 더욱더 흉악질을 부추기는 형국 실직자와 구직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척박한 삶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도록 아예 짓밟아 죽여버립니다. 보이스피싱일당에 속아서 가슴아파하는 슬픈 노동자(피해자)를 두번 죽이고 있습니다. 불쌍한 인생을 억압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입니다. 보이스피싱 예방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보이스피싱 주범은 남겨두고 수사와 판결을 종결짓는 바람에 더욱더 흉악질을 부추기는 형국입니다. 이렇듯 보이스피싱을 모르고 가담한 사람들에게 과잉처벌이라는 문제 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안의 시급성이라는 이슈에 매몰되고 말았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근본적인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보다는, 처벌을 강화하는 손쉬운 대책만 내놓고 제 할 .. 2021. 3. 8. 생활정보지의 무분별한 허용이 양산해낸 보이스피싱 생활정보지를 파고든 보이스피싱 광고 오늘날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사랑방, 교차로라는 생활정보지는 해당 지역내 시민들과 가장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유력한 생활정보지 입니다. 서민들이 집이나 방을 구할때, 자동차나 물건등을 사고 팔며, 일자리와 아르바이트를 구할때 지역에서 가장 먼저 찾게되는 정보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이 이용하는 정보지의 구직란 제1면 상단 박스 광고에는 하루에도 몇 건씩 보이스피싱 말단 모집 광고가 게재되고 있습니다. 한탕 크게 사기를 쳐서 적지 않은 서민들의 돈을 빼앗는 질나쁜 보이스피싱 총책들이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 말단 현금수거책(현금전달책)을 서민생활정보지에서 모집합니다. 그들은 지역일간지에 자신들은 정식 사업자인것처럼 교묘히 속이고 최신 범죄상식이나 비교적 사회성.. 2021. 2. 18. 이전 1 ··· 34 35 36 37 38 39 다음 728x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