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행정법]

경비지도사 - 법학개론
[행정법] 행정법 (1)

1) 행정법 총론

1. 개념 : 행정에 관한 고유한 국내공법으로 행정주체의 조직·작용 및 행정구제를 규율하는 법
2. 기본원리  : 법치행정의 원리, 민주행정의 원리, 복지행정의 원리, 사법국가주의적 원리, 지방분권주의의 원리  


2) 행정법의 용어 및 관계

1. 당사자 : 행정주체(국가, 지방자치단체, 공법상 법인, 공무수탁사인), 행정객체
2. 행정기관 :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자, 행정관청(행정청)·의결기관·자문기관·보조기관·공기업 및 공공시설기관으로 구분  


3) 행정작용법

1. 행정행위의 학문상 개념 : 행정법규를 구체적으로 적용, 집행하는 행위
2. 행정행위의 특징 : 법률적합성, 권리주체의 특수성
3. 행정입법 : 행정주체가 법규의 형식으로 일반적·추상적인 규정을 정립하는 것


4) 행정절차법

1. 의미 : 행정기관이 규칙제정 · 행정심판에서의 재결청의 재결 등과 같은 행정행위를 하는 경우에 따라야 할 절차
2. 제도 : 행정예고, 의견제출제도

[행정법] 행정법 (2)

1) 행정강제

1. 강제집행 :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행정주체가 실력을 가하여 그 의무를 이행시키거나 또는 이행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
2. 종류 : 행정대집행, 직접강제, 행정상 강제징수, 이행강제금 등


2) 행정상의 손해전보

1. 국가배상제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사인이 손해를 입은 경우, 국가에 대하여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2. 손실보상제도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필요에 의한  ’적법한‘ 권력행사를 통하여 사인의 재산권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 사인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


3) 행정구제법

1. 행정심판 :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 행정기관이 이것을 심리·판정하는 제도
2. 행정소송 :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해결함을 목적으로 하여 정식의 소송절차에 의하여 행하는 소송


4) 정부조직법

1. 행정조직 법정주의 : 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함


5) 공무원법

1. 권리 : 신분상의 권리(신분보유권, 직위보유권, 직무집행권 등), 재산상의 권리(보수청구권, 연금청구권 등)
2. 의무 :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친절공정의무, 종교중립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등
3. 징계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6) 지방자치법

1. 지방자치 구성 : 주민, 구역(지역), 자치(고)권, 고유사무구성요소 등으로 구성
2. 지방자치단체 종류 :  광역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자치시(자치도), 도), 기초지방자치단체(시,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