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은 왜?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최상목은 왜?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듯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서기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미군정 시기에 그는 군주사로 승진했다
남달리 매사에 정직했기 때문이다

자유당 시절에 그는 도청과장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성실했기 때문이다

공화당 시절에 그는 서기관이 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공정했기 때문이다

민정당 시절에 그는 청백리상을 받았다
반평생을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했기 때문이다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아프리칸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한결같이 그는 관리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국가에는 충성을 국민에게는 봉사를 일념으로삼아
근면하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공정하게!

「어떤 관료」 , 김남주

 

 

 
 
 

   아이히만은 이아고도 맥베스도 아니었고, 또한 리차드 3세처럼,  "악인임을 입증하기로" 결심하는 것은 그의 마음과는 전혀 동떨어져 있는 일이었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데 각별히 근면한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어떤 동기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근면성 자체는 결코 범죄적인 것이 아니다. 그는 상관을 죽여 그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살인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문제를 흔히 하는 말로 하면 그는 단지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결코 깨닫지 못한 것이다. 그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로 하여금 그 시대의 엄청난 범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한 것은 결코 어리석음과 동일한 것이 아닌 철저한 무사유(sheer thoughtlessness) 였다. 이처럼 현실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과 이러한 무사유가 인간속에 아마도 존재하는 모든 악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대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사실상 예루살렘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었다.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최상목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한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다. 왜 임명했을까?  살아남기 위해서다. 달리 해석할 수 없다.  헌법재판관 임명을 전면 거부했다면 야당이 즉각 탄핵했을 것이다. 그랬다면 한덕수처럼 직무를 정지당하고 내란 피의자로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출석 요구를 받았을 게 뻔 하다.  왜 둘만 임명했을까.  윤석열을 포함한 내란 공범들과 절연하지 않기 위해서다. 최상목은 내란범들을 보호하면서도 탄핵을 피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처를 했다. 그런 점에서 목적 합리성 있는 선택이었다.


   최상목은 평생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목표로 살았다. 그런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 ‘대통령 놀이'를 해볼 기회를 포기하지 않는다. 되도록 오래 즐기려고 한다. 그래서 대행의 권한으로 내란 진압을 방해하는 것이다. 근거 없는 험담이라고? 그렇지 않다. 그의 이력과 계엄령 선포 전후의 행동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

 
 

   최상목은 전두환 정권 시절 서울대 사법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독자라는 이유로 ‘이병 전역'했다. 군 복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것이다.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두 차례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공부했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비서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까지 직업공무원으로서 차근차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최상목은 전두환 정권 시절 서울대 사법학과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독자라는 이유로 ‘이병 전역'했다. 군 복무를 사실상 면제받은 것이다. 재무부 사무관으로 근무하면서 두 차례 국가의 지원을 받아 해외에서 공부했다. 아일랜드 더블린 트리니티 칼리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미국 코넬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김대중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김진표 재정경제부 장관 비서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을 거쳐 박근혜 대통령 비서실 경제금융비서관과 기획재정부 1차관까지 직업공무원으로서 차근차근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갔다.


   공직자로서 큰 위기를 맞았지만 잘 이겨냈다. 청와대 금융경제비서관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에 연루되었던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미르재단 설립 회의를 열었다. 국회 청문회에서 거짓말을 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그렇지만 어떻게 했는지 기소를 피했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공직을 떠났다. 몇몇 금융투자회사의 사외이사와 농협대학교 총장 등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서 머물다가 2022년 3월 윤석열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공직 무대에 화려하게 복귀했다. 용산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을 거쳐 현재 내란공범으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국힘당 원내대표 추경호의 후임 경제부총리가 되었다.


   최상목은 경제수석 시절 탈중국 노선을 공개 표명해 대규모 무역 적자 사태를 불러들였다. 법인세 인하 등 부자감세 정책으로 사상 초유의 대규모 세수 결손을 자초했다. 경제부총리가 되어 자신이 경제수석으로서 만들었던 정책을 그대로 밀고나갔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책임자가 누구인가 묻는다면 첫 번째로 나올 이름이 바로 최상목이다.

 

 

[유시민 칼럼] 최상목은 왜?

 
 

 
 
 
 

김남주의 시 「어떤 관료」는 관료의 정체성과 태도에 대한 강렬한 풍자를 담고 있다.

시에서 관료는 주인이 따로 없으며, 봉급을 주는 사람이 곧 주인이라는 비유로, 관료가 체제나 이념에 상관없이 복종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적한다. 그는 일제강점기, 미군정기, 자유당 시대, 공화당 시대, 그리고 민정당 시대를 거치며 체제가 바뀌어도 변함없이 근면, 정직, 성실, 공정 등의 덕목을 실천하며 승진과 영예를 이어간다. 하지만 이는 체제에 순응하고 자신의 책임을 깊이 성찰하지 않는 무비판적 태도를 꼬집는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아프리카의 식인종이 지배한다 하더라도 똑같은 자세로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겠다”고 할 관료의 모습을 상상하며, 체제와 상관없이 권력에 복종하고 자신의 행동을 사유하지 않는 태도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이 시는 체제 순응적이고 비판적 사고를 결여한 관료제의 맹점을 날카롭게 풍자하고 있다.



한나 아렌트는 아돌프 아이히만을 설명하며 그의 악행이 전통적인 악인의 모습과는 다르다고 말한다. 아이히만은 리처드 3세처럼 의도적으로 악행을 저지르거나, 개인적 야망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단지 자신의 개인적 성장을 위해 근면했을 뿐이고, 그 근면함 자체는 범죄적 성격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이히만의 문제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깊이 생각하거나 성찰하지 않은 무사유(무비판적 태도)

에 있었다. 그는 바보가 아니었으며, 그의 행동을 가능하게 한 것은 어리석음이 아니라 사고의 결여, 즉 현실로부터 단절된 상태였다. 아렌트는 이 무사유가 오히려 전통적인 악보다 더 큰 파멸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아이히만의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인간 내에 존재하는 무사유가 대규모의 악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그를 단순히 악인으로 규정짓기보다, 무비판적 태도가 가진 위험성을 조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시민 칼럼] 최상목은 왜?에서 최상목을 면밀히 살펴서 연구한 유시민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자초한 실수들을 이렇게 비판한다.
 
 
1. 최상목의 헌법재판관 임명 결정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두 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이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탄핵을 피하려는 계산된 선택이라고 평가한다. 그는 내란 공범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정치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였다고 비판한다.


2. “대통령 놀이”와 무책임한 행보

최상목이 해야 할 일(정치적 불확실성 제거, 내란 진압)을 회피하고, 보여주기식 행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예를 들어, 불필요한 군 부대 방문, 경제계 행사 참석, 자주 회의 개최 선언 등을 “대통령 놀이”로 비유하며, 실질적 문제 해결에는 전혀 기여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3. 과거 경력과 정책 실패

최상목의 공직자 경력은 꾸준히 출세를 추구하는 과정이었으며, 국정농단 사건에서의 연루 및 윤석열 정부에서의 경제 정책 실패(탈중국 노선, 부자 감세, 세수 결손 등)가 그의 무능함을 보여준다고 주장한다. 그는 권력자의 비위를 맞추는 데 능숙하지만, 정책적 역량은 부족한 ‘모피아’의 전형으로 묘사된다.


4. 윤석열 내란 혐의와의 연계

최상목이 윤석열의 내란 모의와 관련된 공범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특히 ‘A4 종이’와 ‘F4 회동’ 등 증거 은폐 시도로 의심받고 있다고 비판한다. 최상목이 윤석열의 지시를 이행하려 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지만, 그가 윤석열을 방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주장한다.


5. 구체적 제언

최상목이 국가 위기 해결을 위해 해야 할 세 가지로, 헌법재판관 마은혁의 신속한 임명,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협조 및 관련 책임자 해임, 불필요한 행보 중단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정치적 혼란을 종식하고 새 정부 출범을 앞당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6. 결론 및 경고

최상목이 지금의 행보를 계속하면 결국 윤석열과 함께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내란 진압에 협력해 혼란을 해결한다면 처벌이 경감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윤석열을 감싸며 시간을 끈다면 종국에는 더 큰 처벌과 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로 경고한다.




칼럼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행보와 역할을 비판하며, 그가 윤석열 정권의 내란 혐의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두 명만 임명한 것을 “출세지향적이고 계산된 선택”으로 평가하며, 그의 과거 행적과 정책 실패를 지적한다. 특히 국정농단 연루, 부자 감세로 인한 세수 결손, 탈중국 노선 등 경제정책의 책임자로서 그의 무능함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권의 내란 모의와 연관된 공범일 가능성을 제기한다.


유시민은 최상목이 해야 할 일을 회피하고 “대통령 놀이”에 몰두하며, 보여주기식 행보로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내란 진압과 정치적 불확실성 제거가 최우선 과제임에도, 최상목이 이를 방해하며 윤석열을 보호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칼럼은 최상목에게 헌법재판관 마은혁의 임명,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협조, 대통령 놀이 중단이라는 세 가지 구체적 행동을 촉구한다.


최상목이 윤석열과 함께 역사의 법정에 설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하며, 지금이라도 내란 진압에 협력해 정치적 혼란을 종식시킬 것을 요구한다. 최상목의 행동이 결국 그의 책임과 처벌의 무게를 결정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듯 살펴본 김남주의 시, 한나 아렌트의 글과 유시민 칼럼등을 종합하여 살펴 볼 때
 
사유란 타인의 관점에서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무사유란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려는 시도 자체를 거부하는 태도를 뜻한다.
 
 
사람들은 단순히 주어진 일을 처리하고 서류에 서명할 뿐,
자신의 일이 유대인의 검거나 수용소 수용과 같은
끔찍한 비윤리적 결과를 초래할지조차 고민하지 않는다.
 
 
이런 무사유의 태도는 누구든 또 다른 아이히만이 될 가능성을 열어둔다.


전체주의의 기원은 근대 이후 형성된 거대한 조직과 세밀한 체계 속에서 
사유하지 않는 개인들로부터 비롯된다. 
 
개인이 사유하지 않을 때, 이 거대한 조직은 쉽게 전체주의로 변질될 수 있다. 
 
따라서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극복하려면 두 가지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거대한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고, 
둘째,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끊임없이 사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직의 규모를 줄이는 일은 개인의 힘으로 실현하기 어렵기에, 
현실적인 대안은 아렌트가 강조한 사유를 개인의 의무로 실천하는 것이다.


만약 우리가 사유하지 않는다면, 
제2의 김남주가 우리를 “개”라고 조롱할 수도 있고,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 세대를 비판하며 “사유하지 않고 
단지 근면하기만 했던 개였다”고 손가락질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사유는 전체주의를 예방하고 인간다움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요소다.
 
 
 
 

 

https://youtu.be/O1v3YOKkG7I?si=lq05ULC0L3Woxrkw